강화군이 여차리 ‘강화나들길 20코스’ 제방 불법 매립 사건을 두고 경찰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1년여 동안의 조사와 법적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지역 환경 보호와 군민 안전을 위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되살린 의미 있는 조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천연기념물 보호지에서 벌어진 심각한 훼손 행위였다.
제방 일부가 내려앉고 균열이 생기는 등 현장 리스크도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행정 절차와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 만큼 주민들 사이에 ‘왜 즉각 조치하지 않느냐’는 불만과 오해가 쌓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강화군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응은 그간의 불안을 해소하기 충분하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법’,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동시에 적용해 고발·원상복구 명령·무단점용료 부과까지 이어갔다.
이는 관행적 ‘선 조치 후 검토’가 아닌, 법적 근거에 입각한 종합 대응으로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불법 행위에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점이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다.
강화는 그동안 건설폐기물 반입과 매립 의혹이 반복 제기돼 온 지역이다.
주민들의 환경 민감도도 그만큼 높다.
이번 조치는 행정이 과거의 느슨한 대응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일부 주민들이 “늦었지만 결국 바로잡았다”며 군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후 관리’다.
불법 매립을 단속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취약 지역 감시망을 강화해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이 ‘나중에 바로잡는 대응’에서 ‘사전에 막는 대응’으로 전환될 때, 청정 강화라는 지역의 오랜 목표도 비로소 현실적인 비전이 될 것이다.
강화군의 이번 조치는 뒤늦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 행정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세운다면, 지역사회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