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최근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노인 요양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다.
요양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위법 행위와 인권 침해는 철저히 조사되고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사건의 출발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주소를 보호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전한 것이다.
요양원 측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치매 환자가 법적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직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보호자 동의 없는 전입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 전해지는 정황들이다. 전직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입소자가 격리 또는 결박당했고 의료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문제를 제기한 보호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호자 등에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위축 효과를 노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요양시설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요양시설은 단지 생활 공간이 아니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런 공간에서 인권 침해와 비윤리적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강화 A요양원 문제는 단순한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 부처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노인학대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범죄다. 더는 미루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의 노인이라도 고통 속에 방치된다면 그 책임은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사회 전체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