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박남춘･유정복･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양다겸 기자]   박남춘･유정복･이정미 인천시장 후보가 대표적으로 내놓은 '인천e음경제', '인천 제2경제도시', '돌봄' 공약 등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25일 인천경실련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유정복,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남춘 후보의 핵심 공약은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거점마다 연결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망을 통해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인천 조성 등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e음경제 공약은 인천e음을 기반으로 설계된 공약으로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e음 사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운영대행사의 선정 과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연결도시’ 공약은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재원 확보 및 예산 배분 계획 등이 부재하고, 서울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집값 상승 욕구에 편승한 유권자 표심잡기용 공약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은 앞선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박 후보가 공약으로 걸었으나 폐기한 전력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재추진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을 박 후보가 제시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핵심 공약은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뉴홍콩시티, 60만개 일자리 10만 청년 CEO 창출 등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60만 일자리 창출, 과감한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은 추상적이며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천은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데 이를 극복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원도심 혁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제시된 예산은 약 9조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부분 민자 방식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데 높은 이용료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을 민자 방식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원도심 혁신의 대부분은 항만 관련 사업으로 아라뱃길사업 등이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포장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했다.

특히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명목으로 이미 수 차례의 선거에서 관련 정책공약으로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던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의 금융역량을 고려하면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현재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공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핵심공약은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돌봄특별도시 인천 ▶녹색·문화도시 인천 등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포기했었고, 감염병전문병원도 정부 지정에서 매번 실패했던 과정에 비추어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연대기금 설치 역시 이 후보가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봄공약의 경우 통합 돌봄체계의 구축이란 무엇이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보증수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녹색‧문화도시 인천’ 공약은 각각의 공약을 한 곳에 억지로 묶어놓은 듯하고, 유엔5본부 유치 공약은 송영길 민주당 시장 후보와 경쟁하는 공약인데 차별화된 유치방안이 무엇인지 제시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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