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각장 신설] 연수구 사실상 '비토'한 인천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첫 가동...찬반 의결 시 기초단체 불리

[한국뉴스 김종국 기자]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중구, 동구지역이 사용할 3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에 절차적 타당성과 공신력을 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연수구가 사실상 '비토'를 행사하는 등 기초지자체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연수구는 기존 소각장 후보지로 발표된 '남항사업소 후보지 완전 폐기', '중·동·미추홀·연수구 간 주민대표 및 지방의원 동수 반영', '인천시 공무원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제외' 등을 요구했으나 일체 수용되지 않았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는 ‘중·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한 절차다.

시는 지난 8월 17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냈다.

중구, 동구 등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2026년께부터 처리할 소각장 건립할 부지를 찾는 것이다.

소각장은 1일 150톤 규모로 상시 운영하고 예비용량 150톤을 합쳐 300톤, 2기 규모로 계획됐다. 

시설면적은 약 6000㎡이다.

중구, 동구 등지에서는 1일 89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대상지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시점 전 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하면서 쓰레기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이 유리한데,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은 최종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18명으로 주민대표 5명, 시의회 의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가 5명, 시 공무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장은 김진한 (사)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이 같은 구성비율을 보면 위원회가 핵심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경우, 주민 대표 및 지역구 의원의 반대표가 전문가 및 시 공무원의 수를 일단 넘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다.

소각장 입지가 결정되면 주변지역에 대해 160억 원 규모의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고 주민숙원사업비 300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소각장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면 입지 응모 신청인 또는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세대주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소각장 건립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소각장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적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관련 용역 시행 등 물리적인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이번 결정은 시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발표해 각 기초지자체의 큰 반발을 샀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사실상 원점 재검토되면서 추진됐다.

지난달 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는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시와 체결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시는 신규 소각장 설치 부지로 중구 신흥동 3가 69 일원 남항 환경사업소 부지, 남동구 고잔동 714-3 일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앞 부지 등을 발표해 극심한 주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시는 연수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동구 전 지역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입지선정위원 구성과 관련해 입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입지 대상지역 관할 행정구역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며 "공무원 위원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인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추가 신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입지선정위원들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인천시와 함께 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내년 대선과 6･1 지방선거 국면에서 박남춘 시장이 기피･혐오시설 설치를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