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량리~도봉산이나 서울역~당정보다 구로역~인천역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 홍영표 , 박찬대 , 맹성규 , 신동근 , 유동수 , 정일영 , 허종식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허종식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이 다음달 5일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돼야 한다”며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경부선 용산역~당정역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에서도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한다는 근거가 담겼으며 허종식, 권영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철도 폐선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면 사업시행자가 이 용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하는 구조다.
특히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4 일 내년도 예산안에 철도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사업 여건이 좋고 지자체가 준비를 잘 해야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 협의를 거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라 경인선 인천역~구로역과 경부선 용산역~당정역 등 2 개 노선이 부각되고 있다.
경인선 사업이 경부선과 경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지역 야당 의원들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이며 지금이 최적기”라며 “인천시 등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라며 점용기간 종료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노선이 유사한 GTX-B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만큼 경인전철 수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인전철 화물선과 군전용선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할지 여부도 한국철도공사, 국방부와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 마련의 핵심인 철도 유휴부지의 30%가 무단점유된 상황이어서 공공 자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의원은 “경인전철은 1999년 인천1호선 부평역 환승을 시작으로 서울7호선 온수역, 소사~원시선 소사역, 인천2호선 주안역, 수인선 인천역, 개통 예정인 GTX-B 부평역 등 6 개 철도 노선과 연결된다”며 “경인전철 지하화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이 힘을 모으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