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지난 19년간 묶여 왔던 의대 정원이 1천명 안팎으로 늘어난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정부 여당조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원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위기에 처했으며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했다.
실제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이 19년간 변동 없이 고정된 상황이다.
반면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6%로 증가가 예상되고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 실정이어서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야당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 등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 의대 설치, 지역 의사제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포퓰리즘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관련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2020년에도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자 의사협회는 총파업으로 전공의들은 국가고시 거부와 휴진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