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논설주간] 수도권매립지 종료, 또 다시 원점인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과연 인천시의 의지만으로 풀 수 있는가.

역사와 여건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사실상 2025년 말까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수도권에서만이라도 시행하기도 역부족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는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광역소각장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최초 2016년 사용종료 기한을 가졌던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2025년까지 추가 연장하면서 각 인천시장들은 자신의 임기 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된 적은 없었다.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키겠다고 전직 시장들을 비판하며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다시 유정복 시장이 공약을 내세우며 해결사로 나섰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메비우스의 띠'를 풀지 못했다.

수도권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정책을 지속해 왔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 난지도에 매립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인천)로 매립을 전환한 것 외에는 정책적 변화가 없다.

국가가 직접 나서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는 대전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과연 지방정부에서 직매립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는 없다.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대체매립지를 공모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으며,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거나 이전, 확장하려는 시도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풀 수 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각급의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부터 필요하다.

협의체에서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단계적인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

광역소각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 같은 주장은 공허하기만 하다.

현실적인 쓰레기 처리정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