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계속 뛰고 있다.
덩달아 원자재 가격과 수입물가도 올라 기업의 채산성은 떨어지고 국내 물가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되면 내수시장과 골목상권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겨우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또 다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역화폐는 서민의 민생위기에 지자체 정책이 아니라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이다.
지역화폐는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과 경제력 집중에 따른 피폐화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었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 정책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비가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노릇을 해왔다.
인천시는 지난 9월 5일 e음카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천시 자체로 2000억 원을 마련하여 e음카드를 유지하되 월 결제액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혜택도 가맹점 연매출 기준 3억 원 이상은 5%, 3억 원 이하는 현행대로 10%로 조정했다.
올해 e음카드 관련해서 8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e음카드) 예산을 '0'원으로 전액 삭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방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정부 지원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여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없이 자체로 지역화폐를 유지할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정부의 주장은 지역화폐로 상대적으로 매출에 손해를 보고 있는 유통 대기업과 재벌 카드사를 비호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역화폐를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며 폄하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2개 지역에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소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지역화폐 정책은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뿌려대는 단순 재정사업이 아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나라의 존폐가 달린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역 살리기 정책이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지역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내팽개치고 지역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지역 살리기'를 위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인천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단체 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증액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각종 R&D와 고용 장려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보호 육성 정책 등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활성화 정책은 모두가 동일한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정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e음카드(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백신이다.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각 지역의 시민소득 및 기업 수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아 쓰러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지역 소멸'과 '지역불균등발전'이라는 국가 차원의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가 민생을 생각한다면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화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증액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