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자영업주･시민단체, 정부에 '0'원 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촉구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주와 시민사회단체가 인천e음카드 등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0'원 편성에 반발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15일 인천상인연합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서구골목상점가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 7개 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데 대한 반발이다.

당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503억원이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100% 삭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예산 전액 삭감은 충격적이며 삭감 이유도 전혀 타당치 않다"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겨우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또다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재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다시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만일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0원이 된다면 인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다시 증액되도록 총력 투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