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 현장 찾아
[한국뉴스 김종국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문제와 부평2공장산 축소에 따른 사측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와 김상용･이소헌 후보 등은 이날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길거리 농성 중인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측은 "사측이 제안한 특별협의를 3차례 진행했지만 260명만 발탁･채용하겠다고 하면서 협상 중에 319명은 갑자기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며 "사측이 협의를 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해고로 협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2차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측은 부당해고로 쫓겨난 비정규직과 2‧3차 비정규직은 채용에서 제외하는 면피성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에 직접고용을 명령한 인원은 1719명에 이르는데 260명만 발탁･채용한다는 제시안은 불법파견 범죄를 희석시키려는 꼼수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도급법 위반 및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면서 노동자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대법원은 용역 계약된 노동자들이 관리자(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인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한 점이 맞다며 이들은 도급계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년을 초과해 한국지엠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사측이 직접고용해야 맞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직접고용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후보는 “2020년 1월 노동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어느 정도 해고자 복직 문제가 타결되면서 농성장을 정리했었는데, 다시 거리 위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한국지엠 사측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는 한국지엠이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합의 했지만 현재 한국지엠은 경영 정상화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천 부평2공장 생산 중단과 법인 분리 추진, 물류센터 폐쇄 등이 실례다.
이 후보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로서 17.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3명인데도 한국지엠의 경영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이며 모든 위기와 희생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며 "부평2공장 생산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 등 미래차를 생산하는 기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불법파견 행위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하고 모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