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투쟁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한국뉴스=박평순 기자] 아시아나, 샤프 등 무급휴직으로 고용 및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공항·항공 노동자들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투쟁본부(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항공업과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휴업수당 지원 비율이 줄어들면서 사용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휴업수당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은 급여 없는 무급휴직으로 바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무급휴직 지원금이 끊긴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서두러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기간도 24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90%로 일괄 적용해 사용자의 신청 거부를 줄이고, 노동청의 감시·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사용자의 신청방안을 압박하고, 거부하면 사용자의 대한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 취약노동자, 무급휴직 공항·항공 노동자의 외침을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을 쥐고 흔드는 고용유지제도의 허점이 2021년에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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