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공정성 의문
[한국뉴스=양고만기자] 지난 17일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이 배제 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단체다.
소상공인연합회은 18일 이번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고 밝혔다.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는대기업 대표 8명, 중견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 대표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 연구계 전문가 9명 등 29명으로 구성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빠졌다"며 "동반위의 본질인 대-중소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를 배제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700만 소상공인 전체를 경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모아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장서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없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중요한 시기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동반위의 방침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 같은 구성과 문제 인식으로는 동반위가 적합업종 심의, 지정의 주무기관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 후,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연합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하게 구성된 가운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상세한 품목 협의에 나선다면, “공정한 울타리가 보장된 가운데 소상공인들도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