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의 장기간 대립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노 인천본부 외에도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인천성모병원지부, 인천지역연대가 참여해 규탄 및 연대 발언을 했다.
노조는 "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어느덧 6주를 넘어서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업적 사명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의사 집단은 더는 의료공백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국내 수련병원 221곳의 3분의 1에 불과한 전공의(전체 의사 대비 11.4%)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며 "정부의 단순한 의대 증원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같은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돈이 안 되는 의료 영역과 지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현실로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 수, 의사 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지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당시 5.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담당하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다고 했다.
의료대란'에 따른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노조 포토
의료대란'에 따른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노조 포토
노조는 "코로나19를 통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더욱 극한의 대립만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