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갑)·맹성규(남동갑)·유동수(계양갑) 의원이 인천지역 내 노후화된 택지지구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인천 내 택지지구의 선도지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토부가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인천지역도 연수·계양·구월지구 약 900만㎡를 비롯해 만수·부평 일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지역은 조성완료 후 최장 33년이 경과하며 정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곳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로 획기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정부의 법령 제정 과정에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으며, 공공이 지원하기 위한 LH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에만 배치됐다고 이들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을 포함한 법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명의 의원들은 인천시가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정부의 ‘인천 패싱’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법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군포시는 이미 지난해 5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 이른 것과는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인천시민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힘겹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타 지역이 먼저 혜택을 보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인천 원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광역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의 각종 법정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성의 중요한 요소지만, 정부 여당은 이 부분에서 '지역적 정책 패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맹성규·유동수 의원은 “정부와 인천시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인천시민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책임있게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관련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