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882조9000억원이다.
2022년 12월 말 1867조원에서 15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진 것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8월에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6조9000억원이 증가한 이후 9월에 2 조4000억원, 10월에는 6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계빚을 못 갚는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5676명으로 6월말에 비해 1만1206명이 늘어났다.
1년 전인 50만3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다.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만4048명으로 8만8021명이었던 작년 9월보다 52.3%나 급증했다 .
다중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6469명으로 1년 전 450만5064명보다 3만 명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2022년 9월 말 109만6255명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114만6575 명으로 약 5만 명이 늘면서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유 의원은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라며 "시장금리 상승을 구두개입으로 억제해 가계대출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 고금리를 비판하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했다"며 "이 정부는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행한 '한국경제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신용의 역할' 보고서에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불안 뿐 아니라 경기불안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빚이 계속 누적될 경우 3~5년 시차를 두고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도 있다.
유 의원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선 안 된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 라느니,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무시한 채 2분기까지 지표를 가지고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했다느니 하는 견강부회를 정부는 멈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