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자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 시도에 대해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공학적인 선거 표퓰리즘을 퇴출시켜야 할 때"라고 여당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편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상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견 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 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화국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이며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되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