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이 도로는 서울~강원을 잇는 도로가 막혀 우회할 수가 없는 양수리 인근 방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돼 왔다.
양평 주민들도 극심한 교통정체로 주말이면 서울로 상경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생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고속도록 건설을 공약으로 정했다.
그런데 사업 무산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비롯해 가짜뉴스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원 장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선언에 강원도와 양평 주민들을 비롯해 정치권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원 장관이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월권' 행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가 윤 대통령 임기 내에는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정치권이 권력과 특혜 의혹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인데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반박하면 될 일이다.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부동산 인근으로 노선이 바뀐데 대해 양평군과 국토부는 이제까지 제대로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략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기존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이 때까지도 양평군민은 물론 군의원들도 고속도로 종점이 강성면으로 바뀐 것에 대해 몰랐다.
1조8천억짜리 국책사업에 수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후속 절차가 있어야 했지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만 했다.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뀐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의 어떤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변경은 누가 주도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군수와 민주당 정치인에 의해 강상면 종점 변경이 처음으로 추진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양평군은 행정상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시간 끌 때가 아니다.
원 장관과 여당은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김 여사 땅이 종착지 인근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들이 거짓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로 이번 건을 밀어 붙이고 있다.
원 장관은 국가의 교통과 건설, 부동산 문제에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수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지금은 사과를 해야 한다.
야당도 이번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양평군이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양평고속도로의 진실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