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문병학 기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당면한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력난 심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시급히 해소돼야 할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련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기업 규제(19.4%)를 선정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는 '만족'이 49.0%, '불만족'이 29.4%, '매우 불만족'이 5.8%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 대표적 요구사항이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또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을 제시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노동‧규제개혁 추진과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