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시작되면 인천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 

민선 8기 광역단체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으로, 10개의 기초단체장 자리 중 7개 지역은 새로운 군수와 구청장이, 3개 지역은 전임 군수와 구청장이 연임하게 된다.

문제는 매번 선거 이후에 당선자들이 주위 자리에 대한 논공행상을 진행하다 보면 잡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공행상이라는 관례로 진행되는 '밥그릇 싸움 격' 후진적인 정치시스템이 반복이다.  

시국도 그렇다.

새 정부와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전현희 위원장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기를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필수위원이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인데, 다른 국무위원이 마음에 있는 얘기 터놓고 비공개 논의하는 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와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

새로운 인천 지방정부도 다를게 없어 보인다. 

박남춘 전임 시장을 선거에서 이긴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  인천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장 16곳의 자리가 대대적인 '물갈이' 대상이 된다. 

정유섭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따라 지방정부는 당선된 사람들(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임 박남춘 시장 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장들은 좌불안석에 처했다. 

현재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5곳, 출자‧출연기관 11곳 등 총 16곳이다. 

이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은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문화재단 등 6곳이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1월 기관장이 임명돼 오는 2025년 1월까지 임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과 청라시티타워 등 민관 공동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11곳의 기관장 교체도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임기를 지키려는 일부 기관장들의 반발 또한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결국 선거에서 이긴 정당과 당선인이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관장을 교체해야 하고, 반대로 해당 기관장의 임기는 법과 조례로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매번 선거 이후에 발생하는 논공행상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실현하면 오히려 간단한 일이다.  

5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중앙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5년에 맞추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4년에 맞추면 된다.

우리 정치인들은 매번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논공행상에 대한 갈등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식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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