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전직 시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9억원에 산 땅으로 3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이어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까지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제 확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바람은 꺽이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기야 LH사태까지 터졌으니 정부의 강도 높은 발언에도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투기판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과 투기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그 어떤 투기 근절 방안보다 강력한 대책이다.
과거의 투기까지 소급적용하여 다시는 공직자들이 제 뱃속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대책에서 빠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예에서 보듯, 공직자들에게는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유혹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꼭 필요한 이유다.
집 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는데, 정작 몰지각한 전현직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합법적인 도둑이자 부동산 적폐다.
이들이 내뱉은 민생과 개혁에 눈곱만치의 진정성이라도 담겼겠는가?
이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 민생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