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명절은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날이지만 코로나 민생위기로 이번 명절은 예년같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와 코로나 와중에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약자들에게 이번 명절은 고통 이상이다.
코로나 민생위기를 극복하자며 여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주장하여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코로나 시기에 특수를 누린 IT, 은행, 플랫폼 등의 업계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피해지원에 활용하자는게 골자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기업 옥죄기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박근혜 정부는 협력이익분배제에 무역이익공유제까지 주장했다.
공통점은 이익을 낸 기업이 협력사나 종업원과 이익을 나누면 정부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사실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성과급 분배를 논의한다던가,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출연료 외에도 관객수에 따라 러닝개런티를 받는 것도 넓게 보면 이익공유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익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불평등지수는 OECD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사회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거기다 코로나19까지 덮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민생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위기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특수를 누린 업계 이익의 일부를 피해지원에 사용하자는 주장은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실효성이 있겠는가가 쟁점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겠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가 받는 가장 큰 고통은 임대료다.
착한 임대료 운동도 실패한 마당에 기업의 자발성에 의존한 이익공유제가 성공할 리 있겠는가?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두고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코로나 민생위기는 기업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지금 정부는 국회의석 2/3에 달하는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악화일로로 내몰린 민생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OECD 국가와 비교해 재정여력도 충분하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망설일 이유가 없다.
자영업자 피해보상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이익공유제 논란을 접고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민생위기를 타개해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