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한국케미호가 해양오염을 이유로 이란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해적에 의한 나포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국가 정규군이 나포를 했다니 사태의 파장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케미호의 선박관리선사 등 해운업계에서는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한국이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라 원유수출대금 70억달러(7조6,000억원)를 동결한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되었던 핵협상에 대해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란핵합의’는 2015년 7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 이란이 체결한 합의로서 향후 15년간 일정수준(3.67%)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15년이라는 일몰규정에 대해 ‘최악의 계약’이라며 비난해왔다.
우리 정부가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돈을 돌려줄 방안을 찾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이 제재의 성격이 UN 차원도 아닌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라는 점에서 이란 정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실무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했지만 자력 해결은 난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당시 김선일씨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파병이 모든 국민들이 잠든 새벽에 이루어 졌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이었지만 한미동맹이라는 굴레에서 정부는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미신과도 같다.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두려움과 허상에 대한 주관적 믿음이다.
왜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틀 갇혀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침해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케미호 사태 말고도 한미동맹으로 파생된 손실과 불이익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드 방어체계와 지소미야 문제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사항들에 어깃장을 놓고 방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우리민족의 미래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오늘은 한국케미호가 나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제관계에서 줏대를 세우고 국익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또 어떤 위협이 국민에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국케미호와 동결된 70억달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국케미호의 무고한 선원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무사귀환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