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에 출자기관의 적극적 역할 독려
정부는 지난 2월 출자기관 배당금 산정시 출자기관이 추진할 경제활력 투자 과제를 고려해 1.5조원 규모의 배당금을 감액함으로써 투자재원 마련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배당금을 감액받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4일 국고국장 주재로 집행점검 사전 회의를 열어 집행 점검 방식과 점검 결과를 내년 배당금 산정시 환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기관별 점검회의를 통해 개별 기관의 투자과제 추진 실적 및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신규 투자과제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소하고 신규 투자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기관별 경제활력 투자의 성과를 내년 배당금 산정시 적절히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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