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정부입법계획안 발표' 환영!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정부입법계획안 발표' 환영!
  • 김선인 기자
  • 승인 2019.0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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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단장,"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한국뉴스=김선인 기자] 서울시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제처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돼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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