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상가 '전대' 금지 추진…상인들 반발
인천지하상가 '전대' 금지 추진…상인들 반발
  • 양다겸 기자
  • 승인 2019.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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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지하상가.
인천 부평지하상가.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가 그동안 허용했던 지하상가의 양·도전대 등을 금지하는 움직임에 상인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 계획에 상인들은 약 9천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하상가 임차권의 전대 등을 허용했덩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오는 3월 까지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이 조례는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임차인 선정 시 기존 계약자에 우선권과 시설 보수에 대한 비용 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는 감사원 등의 지적으로 점포 양도·전대와 임차 기간 연장 허용 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는 인천시설공단에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기고, 공단이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위탁한 뒤 각 상인에게 점포 임차가 이뤄졌다.

점포를 빌린 상인들 중 대부분은 이를 대부분 재 임대해 공식 임차료의 10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인천지역 15개 지하상가 3천579개 점포 중 80%에 달하는 2천900여개가 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 재산이 사유화 돼 새롭게 지하상가로 진출하고 싶은 상인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행정의 공공성 자체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지난 17년 간 큰 비용을 부담해 상가를 개보수했다며, 시가 이러한 상인들의 권리를 갑자기 빼앗으려 한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

시의 조례 개정으로 상인들의 피해 규모는 권리금 등을 비롯해 약 9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관계자는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금액이 총 833억원 정도”라며 “권리금도 임차인과 상인의 재산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공유재산 가운데 지역상권·상점가로 역할이 큰 지하도 상가에 예외를 적용하는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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