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경제실핏줄, 정부 정책 파트너가 올해 목표"
최승재 회장 "경제실핏줄, 정부 정책 파트너가 올해 목표"
  • 양다겸 기자
  • 승인 2019.01.2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해 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 파트너가 되는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최 회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실핏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으로 봐야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려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첫 번째 관건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 일부로 다뤄져 왔지만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중요 경제주축 중 하나인데도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독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 정리 및 지원·보호정책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이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하반기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 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연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홍남기 부총리가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주휴수당 지급 관련법을 정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왔던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다른 법이라고 판결해 온 관례가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실질임금과 주휴수당을 구별하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단번에 50% 가까이 올라 1만원까지 치솟았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고 선언도 안 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폐업하지 않으려면 근무시간 쪼개기 등 고육지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징역형에 2천원 이하 벌금 등 법으로 강제하고 압박한다고 해도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결국 정부 권위마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한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고려해볼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를 해야 마땅한데 그런 게 없다"며 "기업과 자영업자 상황이 모두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국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되고 업종별로도 차등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책 결정자들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경제적 약자로만 인식하며 단기적 정책들만 만들어왔다"며 "올해에는 꼭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공연이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반대했다.

또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1,686명)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의 이유로는 71.8%(1339명)가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69.7%(1876명)가 '업종별 차등화'를 꼽았고,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 25.5%(686명), '지역별 차등화' 3.6%(96명), '연령별 차등화' 1.2%(32명) 순으로 조사됐다.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