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풍파랑’ 정신으로 지방분권 열자
‘승풍파랑’ 정신으로 지방분권 열자
  • 한국뉴스
  • 승인 2019.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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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승풍파랑(乘風破浪). 거센 바람을 타고 만리의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지방화 시대를 열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그간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재정분권의 단계적 추진, 지방 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아직 지방분권의 온풍을 기대하기엔 갈 길이 멀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청년실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추정돼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속도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근심이 크다.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30년 안에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7%인 85곳에서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를 넘어 ‘5포’(3포+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 세대로 불리며 지방을 떠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역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방과 국가가 모두 상생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는 민선 7기 들어서서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산 축하용품을 제공하는 ‘마더 박스’를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적 청년 대책인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 모델이 된 스타 기업 육성 정책도 확대한다.

이 정책들은 지방이 잘살고 더불어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지방분권 시스템이 구축될 때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간 대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과 국가가 시대적 소명을 요구할 때 이를 피하지 않고 시대를 견인해 왔다.

1960년 2·28 민주화운동과 1907~1908년 국채보상운동이 대표적이다. 지방분권운동 역시 가장 먼저 횃불을 들었다. 

그리 녹록지 않겠지만 대구는 승풍파랑의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와 더 큰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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