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해외출장예산 2배 ‘셀프 인상’ 논란
인천 동구의회, 해외출장예산 2배 ‘셀프 인상’ 논란
  • 윤인섭 기자
  • 승인 2019.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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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인천 동구.

[한국뉴스=윤인섭기자] 경북 예천 군의원이 최근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가운데, 인천의 동구 기초의회가 해외 출장비 명목의 예산을 2배로 늘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중·동구 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 7명의 공무국외여비로 4천550만 원을 편성했다.

의원 1명당 650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더욱이 이 액수는 지난해 구의원 1명당 공무국외여비 예산이 325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날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 수준을 고려해 기준 액수를 정하다가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권한을 지방의회로 넘겼다”며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받자마자 해외 출장비를 100% 인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의회에 해외 연수 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관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 재정이 열악해 교육경비 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의원들이 해외 출장비만 ‘셀프 인상’한 것은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동구의회는 해외 연수의 타당성과 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구의회 부의장이, 위원 2명도 다른 구의원이 맡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평화복지연대는 구의회에 해외 출장비 인상 철회와 함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모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송광식 동구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나눠서 가기보단 한꺼번에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일단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일 뿐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예비비로 반납하기도 한다”며 “예천군의회 사례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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