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항만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자특별법 대표 발의
유동수 의원, 항만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자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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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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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한국뉴스=김선인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최근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경자법은 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해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당 내용으로 경자법이 정비된 이후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신설된 조항들은 경자법의 의제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항만법에 신설된 두 유형의 개발사업도 의제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빠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정벌률(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항만과 연계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력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규제의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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