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中企 '반발'·소상공인 '헌법소원'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中企 '반발'·소상공인 '헌법소원'
  • 양다겸 기자
  • 승인 2018.12.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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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연합회장 "헌법소원 낼 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소상공인 대부분이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해 내년에 헌법소원을 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휴수당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관련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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