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할 때"
"안양시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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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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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심재민 소장

▶의회 본회의 인터넷방송 시작 

2007년 11월, 안양시의회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와 솔루션 등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방송을 마치고 12월21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부터 의정활동 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였다. 그동안 의회를 방문하여 지켜본 본회의 상황 등을(시정질문, 5분발언 등)실시간 볼 수 있어 그동안 정례회 기간에 발생하던 행정 공백과 업무 지연 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었다.

▶전자회의시스템 제안 

2014년 7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을 안양시의회에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의회 사무국은 현재 본회의장 내 전자회의시스템은 서울, 경기도, 울산 등 광역단위 의회에서는 대부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의회의 의원수, 규모, 여건 등에 비해 설치비용이 과다하다. 이로 인해 ‘예산운영의 효율성 문제, 표결 시 결과 공개 문제’ 등으로 기초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회의 시설견학 등을 통해 소요예산, 설치범위, 전담직원,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에 도입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의견이었다.  

▶벤치마킹 가다!! 

2014년 11월,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노원구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 본회의장의 의원석에 설치된 단말기를 직접 시연해보며,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견학하고 초기설치비용과 활용효용성, 유지보수비용 등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가 있다. 

▶예산 전액삭감 

2014년 12월, ‘2015년도 예산안’에 안양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의원들 스스로가 본회의장 ‘전자회의실 시스템 구축’은 ‘사업 추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2억 2천만원 전액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각 상임위도 생방송으로 공개하라! 

2018년 9월, 안양시민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시의회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본회의장의 회의내용을 방송으로 공개하듯 우리 안양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참신한 의정활동을 공개하여 안양시민으로서 시정에 대한 알권리, 시의원의 의정 활동의 내용, 관계공무원들의 활동 등에 대해 방송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 한바가 있다. 

▶‘무기명 표결’뒤에 숨은 지방의회 

2018년 11월, KBS에서 보도된 내용은 인용하면 “국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어떨까요? 원칙 없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생방송하자!! 

2018년 현재,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 정치는 이제는 그만 할 때이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생방송으로 공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과오처럼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전자회의시스템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 늦었지만 지금이 제일 빠른 것이다. 실행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책임은 모두 의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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