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도급업체 ‘갑질’ 묵인 논란
LH, 원도급업체 ‘갑질’ 묵인 논란
  • 양다겸 기자
  • 승인 2018.11.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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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천지역본부.
LH인천지역본부.

[한국뉴스=양다겸기자] LH감독관이 원도급자의 불법적인 ‘갑질’행위를 묵인·방조하며 월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하도급업체 효창건설은 최근 원도급업체인 A업체의 공사비 계약금 감액,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포기각서 강요 등 갑질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효창건설은 원도급업체인 A업체와 2017년 10월 ‘서창2~신천IC간 도로공사’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계약을 실시했다.

A업체의 ‘갑질’은 공사 진행 중 공사비 선급금을 미지급과 선급금 포기각서를 강요하고 기성금에 대한 지급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현장사고에 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자사가 벌점이 발생되면 입찰에서 불리하다며, 산재처리 하지 않고 효창건설이 공상처리하라고 강요했다.

효창건설은 “이 같은 A업체의 불법행위를 LH감독관인 B감독관에게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감독관은 A업체의 주장만을 대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의 의견서까지 첨부하며 철저한 조사를 재요청했지만, B감독관은 문제없다며, LH가 이런 사안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게다가 “A업체의 공사비 미지급 등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장비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악화되자, B감독관은 “A업체에게는 공사비 지급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효창측에만 장비임대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거 장비임대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약점으로 앞으로 LH일을 못하도록 행정처분하겠다”며 겁박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경 동절기 영하 20도가 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준공기일을 지키라고 특별지시했다며, B감독관과 A업체는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되는 혹한기에도 공사를 강요하고, 준공을 지키지 못하면 1일 2천30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요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A업체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감독관은 효창측에 얼마면 A업체와 합의하겠냐며 조속한 합의를 종용했다”며 “B감독관은 A업체 직원 같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B감독관은 “그간 A업체와 효창건설 간 민원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 금전적인 문제는 감독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효창건설이 주장하는 A업체와의 합의 종용 및 합의금 제안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감독관의 역할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등에 대한 업무만 수행한다. 업체간 분쟁 등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LH측 해명에 대해 효창건설은 “LH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며,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며 “당사가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 거짓을 얘기 하겠냐. 당사는 앞으로 LH와 A업체의 모든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2016년 8월부터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해 건설분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특별점검, 실태점검 등을 감시·관리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주처, 원도급업체의 ‘갑질’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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