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갑'인가!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갑'인가!
  • 양고만 기자
  • 승인 2018.10.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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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양고만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을 행정적으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중기부의 ‘집중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논란이 뜨겁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가 등록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16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중기부 공문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려 한다'는 법적 근거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상태, 활동상황, 결산보고 여부 등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공문은 경찰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고양시·부산 동래구·서울 동대문구·동작구·성동구 등 지자체에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조사를 진행한 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 가운데 55개 단체가 정상 운영 중이고 6개 단체는 확인 중'이라고 중기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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