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언론연합, 검찰 언론사 보조금 비리 수사...재수사 촉구
인천언론연합, 검찰 언론사 보조금 비리 수사...재수사 촉구
  • 김선인 기자
  • 승인 2018.10.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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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검찰의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한국뉴스=김선인기자]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최근 인천검찰의 지역 언론사 수사결과가 부실, 축소 수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수사라며, 지방재정법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해야한다고 재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인천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 언론사 편집국장 1명을 비롯해 2명을 구속기소했다.

언론사 대표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언론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부실, 축소 수사다, 검찰수사를 기대한 시민들에게도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지역 언론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합은 "이번 수사는 출발부터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검찰은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시작했다. 처벌도 개인 용도로 썼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에 그쳤다. 회계 서류를 교묘히 조작해 숨긴 언론은 아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발한 횡령 액수도 실제보다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언론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한 언론사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처벌을 피한 언론사들은 적발된 경쟁사들의 보조금 사업까지 빼앗아 독차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합은 "보조금을 둘러싼 언론사의 모든 비리는 물론, 이 같은 범죄의 근본 원인인 보조금 불법 지원행위를 첫 단계부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공고 및 입찰, 결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즉각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전면 조사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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