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 열려
국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 열려
  • 양고만 기자
  • 승인 2018.09.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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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뉴스=양고만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정유섭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홍일표 의원,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 이종배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수 백여 명이 참여했다.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12만 3천명, 숙박·음식점업에서 7만 9천명의 종사자가 줄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10만 5천명이 준 것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언급했으나, 사실상 그동안 고용원이 있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통계적 착시”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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