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적용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관련 논평 발표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들에게도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 기대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올해 최저임금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주도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경영 환경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최저임금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근로 소득의 증가분이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가, 소비가 이뤄지고 경기 또한 활성화 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선순환’의 효과가 발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연합회는 또한, “소상공인들은 신규 고용에 대해 예전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같은 심리를 되돌리기를 바라며, 이 정책으로 인한 사각지대 또한 줄일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실이 돌아가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차제에 대기업 불공정 사례, 가맹점 문제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 또한 정비되어 우리사회가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계기로 투명한 공정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