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가법, 이제는 개정해야"
정치권 "상가법, 이제는 개정해야"
  • 이임선 기자
  • 승인 2018.07.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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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한국뉴스=이임선기자]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의원들이 총 출동했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과 우원식 전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소속의 이학영·권칠승·박재호·박찬대·이훈·박용진·조응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수석대변인인 추혜선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말 홍영표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까지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이러한 운동본부마저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민평당은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당의 제1과제로 삼고 있다"며 "올해 안에 꼭 임대료 부분에 대해 상인들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상인들이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가게의 문을 닫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제 장사하는 모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아며 "정의당이 임꺽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핵심민생법안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여야 정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2년 넘게 해당 상임위에서 묶여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서촌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임대료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끝에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되는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제는 개정할 때"라고 응답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운동본부는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범위 및 기간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등 인상률을 5% 상한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배 범위 내로 제한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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