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적발 11억1천만 원 반환명령
중부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적발 11억1천만 원 반환명령
  • 박평순 기자
  • 승인 2018.06.1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뉴스=박평순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5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6억3천만 원을 적발,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1억1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자를 입건하고,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반환 명령액에 대한 납부 연대 책임을 부과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단순 입·퇴사 신고 누락하거나 퇴직사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착오 신고했더라도, 이로 인해 부정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자체 수사권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은 그동안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 및 국세청 자료 등을 집중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노동청은 2천906건을 조사해 87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외에도 제보·기획조사 등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정형우 중부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등 부정수급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