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업 ‘소상공인 생계업종’ 지정?
계란유통업 ‘소상공인 생계업종’ 지정?
  • 양고만 기자
  • 승인 2018.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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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양고만기자] 계란유통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 중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 대상이다.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계란유통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계란도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는 것.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 계란유통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이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1년 내 합의기간이 끝나는 업종이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란유통업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써 대부분 가족 구성원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를 생계형 적합원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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