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이승우기자]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정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시민사회단체 45곳이 참여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공개의견서를 7일 발표했다.
이날 대책위는 국내에서 다이옥신 오염토양을 정화한 사례가 없는 만큼 미리 땅을 정화해보는 파일럿(시범) 테스트를 통해 캠프마켓 오염 정화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설정된 캠프마켓 정화 목표는 100pg-TEQ/g(피코그램 : 1조분의 1g) 미만인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이보다 더 낮은 농도까지 땅을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목표 기준치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파일럿 테스트는 정화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캠프마켓 정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게 될 민관협의회의 결정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에는 ‘사업 시행기관은 협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협의회 의견에 따른다’는 문구로 바꾸는 등 확실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캠프마켓 내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검출된 다이옥신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허용 기준인 1천pg-TEQ/g을 넘었으며, 최고 농도는 기준치 10배 이상인 1만347 pg-TEQ/g에 달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올해 사전 설계·파일럿 테스트·기지 내 안전 설비 설치 등을 거쳐 캠프마켓 토양정화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