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탁금지법 개정 보완 필요, 장기대책 아쉬워"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렸지만, 보완이 필요하고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승재 소상공인협회장은 11일 "이번 개정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던 꽃집·영세상인 등이 입은 피해는 일부 회복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내수 진작 보완책이 아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내수진작에 대한 고민을 했다기 보다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잘 살렸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을 따로 마련했다. 선물 가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은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경조사 화환은 현금이 없으면 10만원까지, 현금이랑 같이 하면 5만원까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