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 지지를 얻은 ‘판문점 선언’
한반도 주변국 지지를 얻은 ‘판문점 선언’
  • 한국뉴스
  • 승인 2018.05.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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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유사성,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일중 3국은, 한일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도문제, 한중은 미군의 고고도방어미사일(THAAD)의 한국배치 문제, 그리고 일중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과 역사인식 문제로 협력관계는 늘 정체돼 있었다. 뭔지 보조가 맞지 않아, 조화보다 마찰이 더 많았던 탓에 지난 10년간 한일중  정상회의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장치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9일 일본에서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약 2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던 건, 북한의 비핵화선언과 지난 65년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남북 정상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요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지지를 보낸 것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다음달 12일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65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의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한반도 주변국가로부터 지지를 공식적으로 얻어낸 것이다. 

한반도의 봄은 북미정상회담 뒤, 미중관계에 달려있다

한국의 약점인 남북분단과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선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남북 당사자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체결했던 미중이라 ‘4개국의 틀’속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말해주듯,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구조다.

미중 관계가 좋다면 ‘판문점 선언’대로 올해 안에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이후 활발한 남북교류 속에 통일의 초석을 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는 금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른바 반도국가의 ‘숙명’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정세를 좌우할 미중관계는 어떨까?

21세기 들어 중국의 굴기로 미중 실력차이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3분의 2, 군사력은 3분의 1까지 따라왔다.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만 놓고 볼 때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패권국과 신흥세력은 쉽게 충동한다는 것은 과거 500년 세계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밸퍼센터의 그레이엄 앨리슨 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0년간의 패권다툼 16사례 중 12번 전쟁이 발생했다고 한다. 20세기 들어선 독일경제가 영국을 앞설 때인 1914년, 1939년 2차례 모두 전쟁이 일어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을 내걸고, 강국의 길을 매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못지 않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제일주의’는 주변국가는 물론 미국과도 쉽게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미래 남북 통일 위한 초석 놓기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는 상황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 4자회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 보상책,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푼 알렉산더 대왕의 해결책보다는 북미간, 미중간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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