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기관·단체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
중기 지원기관·단체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
  • 이임선 기자
  • 승인 2018.05.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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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15일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미추홀 중소기업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15일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미추홀 중소기업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뉴스=이임선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15일 ‘미추홀 중소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단체장·협동조합이사장, 지역별 소상공인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숭실대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지불능력, 생산성,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만 없애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개선돼야 하며,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임금체계개편위원회 운영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연구원 최태림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거나 고용을 위축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토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검증이 가능하며, 이런 검증을 통해 정책 개선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남구소상공인회 조경희 회장은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원 및 사업정리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에게 생존의 문제이기에 지불주체인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은 “인천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GM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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