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열려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열려
  • 양고만 기자
  • 승인 2018.05.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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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등 여의도 공원 문화 마당에 5천여명 참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5대 과제 해결 촉구

 

[한국뉴스=양고만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소상공인 5천여명이 참여해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앞 천막농성을 35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정쟁으로 인한 공전 사태로 국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공전 사태를 비판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며 "1년 남짓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40% 이상 늘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 등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 1% 상한선 도입,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한 상가 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범 부처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위해 국회가 속히 나서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국회 이학영 의원, 이언주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집회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현안 5대과제 등 소상공인 현을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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