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검수완박 유효성 인정 '부동의'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탄핵안 발의 예고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나온데 대해 한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 조치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입장을 '불복'으로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