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음식점 허가 후 철거 명령한 서구, 소송 패소
그린벨트에 음식점 허가 후 철거 명령한 서구, 소송 패소
  • 양다겸 기자
  • 승인 2020.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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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인천 서구.

[한국뉴스=양다겸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음식점 허가를 내주고 돌연 원상복구(철거)하라며 시정명령한 인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민원인이 승소했다.

12일 서구에 다르면 구는 지난 2017년 10월 민원인 A(59)씨에게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카페에 대해 철거 원산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A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사무소 용도 건물을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서구의 공문 발송 2개월 전 일반음식점을 하겠다며 신고하고 영업허가를 득했다.

또, 음식점 영업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약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등을 진행했다.

이때 건물주와 분쟁중인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영업허가가 잘못됐다며 서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구는 A씨에게 음식점을 철거하고 사무소 용도로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구는 개반제한구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서구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심 당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 등을 설치한 후 영업행위를 했다. 이같은 영업행위를 침해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서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서구의 잘못된 행정으로 2년 6개월 동안 견딜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같은 행정오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김미연 서구의원은 "서구가 주민에게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 강제이행금 부과 등 민원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혔다”며 “행정 오류로 불필요하게 많은 혈세가 낭비됐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소통과 행정처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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