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민이 행복한 경제 만들어야
새해, 국민이 행복한 경제 만들어야
  • 한국뉴스
  • 승인 2020.01.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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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중소기업계는 경자년 새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를 암중모색(暗中摸索)으로 정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내실을 다져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점이 반영된 듯하다.

한국경제가 그리 밝지는 않다.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2%로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2020년 세계경제는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경제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이 1차적으로 해결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도 낙관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체력이 문제이다.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시행 등 고비용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 같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는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 작년 11월 제조업 평균가동율은 71.8%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능력도 작년 대비 0.9% 포인트 떨어져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12월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도 그리 밝지는 않다. 1월 경기전망지수는 81.3%로 전월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1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율도 전월과 전년동월에 비해서 각각 0.4%포인트 하락한 73.1%로 나왔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월 6일 중소기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서 세기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수출시장 다변화, 상생협력 생태계의 공고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통한 전통제조업과 시너지효과 극대화,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지방조례 제정,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지불능력 반영, 협동조합 활성화, 납품단가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에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경자년 새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공정과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데 총력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고비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네가티브 규제시스템, 경제특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특례의 예외적 인정이 있어야 하겠다. 성문법 중심의 경직화된 경제시스템과 구조를 물 흐르듯 선순환시켜 우리경제의 활력을 넘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규제를 적극 타파하고 능동적으로 법을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감사 제외, 책임면제 등의 특례를 줘야 한다.

경제활동의 고비용 구조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며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관련 연장 근로시간 추가,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보완 등은 비단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 속도감 있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하고 정부도 이에 걸맞는 행정조치가 따라야 하겠다.

경제는 심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경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진작과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없이 경제 살리기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 마인드가 꺾이면 다시 끌어올리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게 상례이다. 신바람 나는 경제환경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이런 염원을 담아 경자년 새해에는 밝은 희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의 가슴 속에 충만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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