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입통제시스템', ‘불통 행정·위화감 조성’ 논란
경찰 '출입통제시스템', ‘불통 행정·위화감 조성’ 논란
  • 양다겸 기자
  • 승인 2020.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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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사진.
인천 서부경찰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사진.

[한국뉴스=양다겸기자] 경찰이 국민의 인권존중과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오히려 출입 민원인들이 위축되는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통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출입통제시스템 및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취지는 ▲민원인 편의 제공 ▲청사보안 강화 ▲민원업무 원스톱 처리 등 민원실 역할 확대와 인권존중, 국민의 편의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다.

아울러 민원구역과 보안구역을 경계벽으로 구분해 민원인은 자유로운 이동을, 경찰은 보안통제를 원할히 한다는 취지와 경비 의경 감축을 대비해 효율적인 방호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됐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9년 서부·연수·미추홀경찰서 3곳에 총사업비 10억1천만 원을 투입해 출입통제시스템 및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됐다. 

문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출입통제시스템이 권위주의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혐오감까지 주고 있다는 것이다 .

인천 서구 주민 A(53)씨는 “최근 고소·고발 사건으로 서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철창 같은 출입구가 설치돼 있어 교도소로 착각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서 본관 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경찰관이 직접 민원실까지 마중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무엇인지 개탄스럽다”며, “정부의 업무간소화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다. 경찰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게다가 “이번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는 민원주차장까지 축소하며 통제강화시스템을 만들어 사실상 경찰직원들의 주차편의만 제고하는 대표적인 ‘혈세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원인 편의제공 및 보안 강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며 “민원들의 개선 요청사항 및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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