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주거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 집단이주 실현되나
‘부적합 주거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 집단이주 실현되나
  • 안제근 기자
  • 승인 2020.0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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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안제근기자] 정부의 주민 건강조사에서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8일 “주거지 이전 등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며, 집단 이주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인천시에 제안했다.
 
사월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부적합 판정 이후 인천시가 약속했던 민관협의회 구성이나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월마을 인근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 60만5천733㎡ 규모 부지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인 주거시설로 집단 이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비대위는 이곳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개발조합과 최근 주민 집단 이주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정한철 변호사(사월마을 법률대리인)는 “집단이주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면서도 “자구책이 받아들여진다면 환경피해 등 집단 민원을 민간이 해결하는 첫 사례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대로 집단 이주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경우 현재 인천시와 관련 기관 등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사월마을에서 왕복 4차로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사업 대상지가 위치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성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사월마을의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도,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율 등이 높다”며 “주거지로 부접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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