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민생 안정 대책 발표
학자금 대출 금리 2.2%에서 2.0%로 인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최대한 조기 진행"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자금 및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 지원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지원장학금도 579조원 규모로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약 94만5천명이 사업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당정청은 예상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지난 해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또 결식아동·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백억원 내외의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도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기간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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